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345

Ⅰ. 개    요

1. 제정이유

◦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와 기반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3. 5. 1. 설립하여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금강권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 금강권관광협의회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7조

Ⅱ. 검토보고

▸ 금강을 연계하는 우리시를 비롯해 6개 자치단체간의 관광 기반구축, 관광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위해 2003. 5. 1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설립 절차(규약 제정 동의안 지방의회 의결)가 이행되지 않았고

▸ 2016. 10. 31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규약제정에 앞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본 규약 제정 동의안은 금강권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등 6개 자치단체가 금강권관광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